청주시 I-SYSTEM : 택지개발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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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소개

택지개발 사업이란?

택지개발사업이란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함으로써 저렴한 주택지를 대량으로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행위제한 등

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지정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수용

시행자(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 (명의변경·매매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의 경우에는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당초의 택지공급자를 말한다)는택지공급 당시의 가액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